지금의 지적은 어떤 한계가 있나요

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면으로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.

• 100여년 전 제작된 종이도면 사용 : 일제 강점기에 머물러 있는 지적도
• 지적불부합지 발생 : 내 땅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
• 토지이용 및 공간정보 활용 비효율 : 국토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림

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요

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.

지적재조사는 왜 해야하나요

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합니다.

•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
  •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간의 분쟁
  •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지적측량 과정에서 새로운 지적불부합지 발생
•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
  • 100여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계속해서 마모, 훼손, 변형됨
  •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 필요
  •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 필요
•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
  • 2차원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3차원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
  •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필요
  •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

지적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

우리의 기술로 토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오차없는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합니다

지적재조사 개요

• 사업목표
  •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토의 정확한 측량
  • 한국형 스마트 디지털 지적 구축
• 사업기간 : 2012년 하반기 ~ 2030년
• 사업규모
  • 불부합지 정리: 55만여 필지(경기도 전필지의 12%)
  • 디지털지적 구축: 경기도 전체 465만여 필지
• 사업비용 : 약 1천 3백억원

경계 결정의 기준

지적재조사 개요

• 현실에 의한 경계(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(지형물)로 경계 결정)
• 합의에 의한 경계(토지소유자들의 합의)
•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
•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(이웃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)

추진 절차

• 기본계획 수립(국토해양부장관)
  • 공청회 의견 수렴
  •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
• 사업지역 확정
  • 주민설명회, 동의서 징구
  • 시·도지사가 사업지구 지정
• 일필지조사 및 측량 실시
  •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
  • 지적소관청인 시·군·구에서 실시
• 경계 조사 및 경계 합의
  • 토지소유자간 조정·합의
  •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
• 경계확정측량 :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
• 이의신청 및 조정금
  •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
  •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
• 신 통합공부 작성 : 토지·건물·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등록
• 등기정리 : 촉탁등기

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

잘못된 국토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.

• 국민의 재산권 보호
  • 세지적이 법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보호
  • 세지적: 토지에 대한 세액의 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
  • 법지적: 토지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
  •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가능
  • 토지경계확정으로 인한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
  •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 감소
• 정확한 토지정보제공 및 행정 간소화
  •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(행정력 낭비 감소)
  •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(최대오차 7cm)
  •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적행정 효율화
  •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하여 간단한 줄자만으로도 경계위치 확인
  • 지상경계점 등록부: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의 위치 등을 작성을 하는 대장
  •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
•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
  •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
  •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
• 국격 상승 및 경제 발전의 원동력
  •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
  •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

해외 사례

• 일본
  • 1950년도 국토조사법, 국토조사촉진법 등을 제정해 지적재조사 진행
  • 지진, 해일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디지털 공간정보가 큰 역할
• 프랑스
  • 1955년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단행
  •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어느 곳에 집을 구할 수 있는지 학교는 어느 정도 거리에 몇 개가 있는지, 시장은 어디 있는지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
• 대만
  •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로 1973년부터 지적재조사 단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