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상 땅 찾기 제도 개요
재산(토지)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국토정 보시스템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.
※ 토지(임야)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
※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(1910년)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
※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.
※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의 타인일 수 있음
※ 토지(임야)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
※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(1910년)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
※ 소유권사항은 자료의 입력오류,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.
※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의 타인일 수 있음
법적근거
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
- 「국가공간정보센처 운영규정」 제11조 규정
신청자격
- 본인 또는 상속인
- 대리인 -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
- 주의사항
- 1960. 1. 1. 이전 사망자
-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: 호주계승자(장자) 단독상속
-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: 동일호적 내(출가녀 제외) 직계비속 균등상속 - 1960. 1. 1. 이후 사망자
-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
-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
- 1960. 1. 1. 이전 사망자
신청서류
- 제적등본(사망일 기준 '07.12.31.까지) /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사망일 기준 '08.1.1.부터)
- 신분증
신청시기
- 본인정보 : 필요시
- 사망자 정보 :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
- 본인,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
정보제공 범위
-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: 전국
-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: 조회범위는 2~3개 읍·면·동, 필요시 관할 시·도, 전체 조회
참고법률
- 주민등록번호 부여(13자리) -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 : 1975. 10. 31 내무부령 제189호
- 등기부에 등록번호 등재
- 개 인 : 1983. 12. 31 법률 제3692호 개정(부동산등기법)
- 비법인 : 1983. 12. 23 법률 제3859호 개정(부동산등기법)
- 민법 상속법 개정(장자 → 장자, 차남 등)
- 민법개정 : 1958. 2. 22 법률 제471호 개정
- 부칙 제25조 (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)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부칙 제28조(시행일) : 1960. 1. 1 시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