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이동 신청

토지분할

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대상토지
-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
-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
신청구비서류
- 분할신청서 파일다운로드
- 분할측량성과도
-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(분할허가서 사본,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)
- 소유자 도장
분할제한대상 : 도시지역(녹지지역), 개발제한구역, 비도시지역(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)

토지분할 요건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: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
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 시·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의 분할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(60㎡미만), 상업지역(150㎡미만), 공업지역(150㎡미만), 녹지지역(200㎡미만), 기타(60㎡미만)
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: 주거지역(60㎡미만), 상업지역(150㎡미만), 공업지역(150㎡ 미만), 녹지지역(200㎡미만), 기타(60㎡미만)
투기우려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
예외 :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한 토지분할,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
분할목적이 건축, 공작물설치, 형질변경인 경우 그 행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 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
건축법에 규정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
- 녹지지역,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분할
- 사설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(사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제외)
- 용도폐지된 도로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
불합리한 경계시정 및 토지 효용증진을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 합병의 경우
- 분할 후 남은 토지 면적 및 분할된 토지의 인접 토지가 합병 후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이상일 것
- 분할 전ㆍ후의 토지면적에 증·감이 없을 것
-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,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병한 후의 면적이 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것
분할 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
-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
-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
-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
-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·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
-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
- 너비가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

토지합병

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합병요건
- 지번부여지역, 지목,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.
-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,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, 연월일,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합니다.
신청구비서류
- 합병신청서 파일다운로드
- 소유자 도장 지참

지목변경

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대상토지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
-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
-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
신청기한 :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신청구비서류
- 지목변경신청서 파일다운로드
- 소유자 도장 지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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