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제도란?

•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시 투기 성행,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, 운영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
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

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별로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지역, 허가대상 면적에 대한 정보 제공

  지역		허가대상 면적
  도시지역	주거지역	180㎡초과시
  	상업지역	200㎡초과시
  	공업지역	660㎡초과시
  	녹지지역	100㎡초과시
  	용도 미지정 지역	90㎡초과시
  도시지역 外	농지	500㎡초과시
  	임야	1,000㎡초과시
  	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	250㎡초과시

•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

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에 대한 용도, 이용의무기간, 비고등의 정보 제공

  용도	이용의무기간	비고
  주거용지	자기거주용(2년)
  농업 · 축산업 · 임업 · 어업	자기거주용(2년)
  공익사업, 지구 지정 등	자기경영용(4년)
  대체토지 취득	자기경영용(2년)	보사에 따른 협의취득 · 수용
  현장보존용	개발금지(규제)토지(5년)	도로, 하천 등

  ※ 위반시 조치 :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 취득금액의 5~10% 부과(매년 1회 : 이용목적 위반 5%, 불법임대 7%, 미이용 방치 10%)

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시

• 토지이용의무 미이행 :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
•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,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

토지거래허가 절차

• 허가권자 : 관할 시 · 군 · 구청장
• 허가대상 : 토지의 소유권 ·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·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

  

• ※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.

구비서류

• 1.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
• 1- 1.위임장(대리인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)
  • ※ 매도인,매수인 위임 및 신분증(매도인, 매수 인 , 대리인) 필요
• 2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※ 매 수&매도인모두작성)
• 3.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
• 4. 토지이용계획서
• 5. 지적전산자료(매수인만 해당)
  • ※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 및 신분증(위임자, 대리인) 필요
• 6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)
• 7.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)
• 8. 전월세 계약서(현재 거주하는 곳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)
  • ※ 거래하고자하는 주택에 대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, 매수인의 잔금납부일까지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
• 9. 주택(추가) 취득 사유 소명서(※ 기존 주택 소유시, 구체적 · 객관적으로 소명)
• 10.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(※ 기존 주택 소유시, 구체적 · 객관적으로 소명)
• 11.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(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목적이 변경되는경우)
• 12. 취하원 (허가증이 발급되기전)
• 13. 토지거래 허가취쇠신청서(허가증이 발급된 경우)

신청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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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명	다운로드
1.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
1-1.위임장 서식
1-2. 별지(매수·매도인 다수일 경우)
2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3.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
4. 토지이용계획서
5.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
5-1. 위임장(지적전산자료 대리인 발급시)
6. 주택 추가 취득 사유소명서
7. 기존 주택처분 계획서
8. 토지거래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
9. 취하원
10. 토지거래 허가 취소신청서

작성예시

작성예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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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(예시)
2. 토지이용계획서(예시)
3.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(예시)

주요 Q&A

주요 Q&A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서식명	다운로드
1. 토지거래허가 신청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
2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문
3. 토지거래허가 관련 자료(보도자료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