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
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안내 드립니다.

[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]

□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

○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

-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, 다인·다자녀 가구 및 도서·벽지
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(’24)

* (현행) 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→ (개선) 2,500cc 미만 자동차

-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,
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**(’24)

*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%만 산정
** (현행) 배기량 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→ (개선) 배기량 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

□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

○ 취업·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
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,

-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*

* (현행) 24세 이하 청년 → (’24년) 29세 이하 청년

○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(24세 이하) 대상 근로·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(’24)

* (현행) 40만원+30% → (’24년) 60만원+30%
*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