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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
담당부서
종합민원과
등록일
2021.11.09
조회수
457
「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」

○ 추진기간: 2021. 11. 4.(목) ~ 12.17.(금) [44일간]

○ 조사대상
-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 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
-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

○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경
- 과태료의 1/2 경감 :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
-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(기초생활수급자 등) 과태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
-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/5 추가 경감 가능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)

○ 문 의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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